국가부도
- 저자
- 발터 비트만
- 출판사
- 비전코리아
- 출판일
- 2011-08-12
- 등록일
- 2013-05-20
- 파일포맷
- PDF / EPUB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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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장 국가부도 약사 부도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거의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과거사로 잠시 눈길을 돌려 그 ‘법칙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인 소위 고대 이전에도 이미 일종의 국가 경제라고 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했다. 당시의 경제는 물물교환, 선물, 제물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외부에서 오는 중요한 자금 공급원 구실을 한 것은 이민족이었다. 이들은 정복당해 예속되었으며 착취당했다. 정복국은 이들 피정복국 사람들에게 세금, 통행세, 공물을 요구했다. 관료주의가 팽창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수록 집권 세력은 그만큼 더 빨리 종말을 향해 다가갔다.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국가 독립은 끝이었다. 패자는 승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나라가 재정적으로 망하자 그 존재 자체가 붕괴되고 만 것이다.
3장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교훈 전쟁 등의 사건들을 정치적, 역사적, 인도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관찰해 보려 한다. 전쟁은 국가재정적으로 볼 때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규모가 크든 작든 전쟁이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있었다. 전쟁 발발 전에는 공격적 성격이든 방어적 성격이든 군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군비지출도 증가한다. 전쟁이라는 게임에 나서는 선수들은 이를 예외적 지출로 간주해 그 비용을 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공공부채가 늘어난다. 전쟁이 발발해서 급속히 늘어난 군비지출은 늘 신규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동시에 온갖 물자의 부족으로 물가는 질주하듯 상승하고 전쟁이 끝나면 후속적인 재정 부담이 덮친다. 이 비용 역시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국가부채 증가세는 전쟁 후에도 계속된다.
4장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국가부채가 국내부채인가 아니면 대외부채인가 하는 점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국제적 교환가치가 보장된 달러화 같은 경화’든 ‘교환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가치변동이 심한 연화’든, 그것이 어떤 화폐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총 부채의 구조 또한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또는 장기 부채인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특히 평균 금리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부채의 한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도너는 2차 대전 중에 명백한 이유로 그런 부채에는 전혀 한도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독일이 독일에 부채를 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질 리 없다는 것이 이 생각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부채는 소득 계층과 세대 사이의 부담 이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 이전은 노동 투입, 저축, 기술혁신 및 투자 등 경제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세수입 및 부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5장 오늘날의 채무 미국에서는 새로 부동산 위기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바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려 했던 이들이 쌓아놓은 빚,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었다.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크게 무리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자기 집을 인수해 청산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원치 않던 존재,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되어버렸다. 더 나아가 ‘감춰진’ 국가부채도 존재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그것인데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법적 연금보험을 가리킨다.
6장 근본적인 개혁 지속적으로 개선을 가져다줄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사회보험의 시스템 개혁, 더 나아가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 민간 기업 등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개혁이다. 건전화 조치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 방향키가 될 법규 없이 시행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화 대상 선별이 정치적으로 결정돼 매번 대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될 것이다. 또 저항이 전반적일 경우 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부채를 추가로 차입해 해결하려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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