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실전 사례와 함께하는 조세법 논문 작성 안내서2025년 개정판2017년 초판을 펴낸 이후, 조세법 박사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 연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했던 이 책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 그 사이 박사 제자의 수는 30명을 넘었고, 학문을 둘러싼 환경 또한 크게 바뀌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논문 분석 사례를 새롭게 담았다. 실제로 ChatGPT, 구글 Gemini 등 AI 도구를 활용하여 논문 초록과 전체 구조,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인용과 출처 표기, 연구윤리에 대한 안내도 보완하였다. 또한 조세법 박사논문을 구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최근의 논문 경향을 반영해 설명을 보완하였으며, 해외 입법례와 국내 관련 연구기관 정보도 최신화하였다. 특히 제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으신 30분의 논문 목록과 초록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논문을 쓴다는 일은 때로는 고된 작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국 학문이라는 여정의 일부이며, 의미 있는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이 책이 그러한 길 위에서 작은 이정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약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 국회 입법지원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주요논저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 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
목차
들어가며| 제1장 | 조세법 박사학위 작성법제1절 조세법 학위논문 구성의 예1. 기본적인 학위논문(박사)의 구성체계2. 세부적인 장별 구성방법3. 작성 시 유의사항 8가지제2절 주요국의 조세법령 등 검색1.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외국 법령 웹DB(1) 미국(2) 일본(3) 독일2. 주요한 외국 세법 관련 기관 웹사이트(1) 미국(2) 일본3. 주요국의 세제에 대한 기본 국내자료(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제3절 논문 등 인용방법1. 인용방법 개관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시행세칙상 인용방법3.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의 인용방법제4절 AI를 통한 논문 분석1. AI를 통한 국문초록 분석2. AI를 통한 논문전체 분석3. AI를 통한 조세법 분야 박사논문 연구동향 분석(1) ChatGPT 4o(유료버젼) 활용 결과(2) 구글 Gemini 2.0 Flash(무료버젼) 활용 결과(3) 저자의 평가| 제2장 | 조세법 박사학위 현황제1절 국내 조세법 관련 박사학위자 현황1. 선정기준 및 편집기준2. 구체적인 현황(19752025년)제2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자 현황 (지도교수 박훈)| 제3장 | 조세법 박사학위 실제 사례(초록 중심)1.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3. 의료법인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4.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 분석 및 향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5. 국제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상속세조약의 도입을 중심으로6.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연구8.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9.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증여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11.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전환에 따른 입법적 보완을 중심으로12. 차명주식 거래과세에 관한 연구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표준 및 이전가격세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범처벌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15. 국제적 디지털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연구16. 특정외국법인세제에 관한 연구 : 해외배당소득의 원천지 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17. 장학재단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구분을 중심으로19.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20.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1.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22.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23. 다국적기업의 관세회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4.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26. 원천징수의무의 합리적 범위 확정에 관한 연구27. 인지세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28. 농업 부문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9. 국제적 사업자 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30. BEPS방지 다자협약 체제하에서 주요목적기준과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