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는 소비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온몸으로 일해 온 저자가 그간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묶은 것이다. 소비자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에피소드에서 저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이 책은 철저히 소비자의 시선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단상과 여담의 형태로 꾸며져 있다. 특히 시장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은 법경제학 전문가답게 날카롭다.
저자소개
저자 : 이종인
저자 이종인은 서울대학교(임산공학ㆍ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ㆍ인하대학교ㆍ강원대학교ㆍ명지대학교ㆍ건국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와 강사의 자격으로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 강의를 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법경제학』(번역서, Cooter & Ulen, 2000),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2006), 『불법행위법의 경제학』(2010) 등의 저서와 법경제학과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법경제학 입문』, 『형사법의 경제학』, 『셰블의 법경제학(공역)』,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저술을 수년째 진행 중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01 서민생활 단상
1. 기름값 책임공방에 소비자는 어디에 2. 반복되는 농산물가격의 폭락과 폭등 3. 통큰치킨 에피소드, 소비자에게 득(得)인가 4. 금융권서 외면받는 서민 소비자 5. 택배서비스 피해 막으려면 6. 중3 딸아이 ‘토플 소란’ 7. 장삿속 대입전형료 8. 해외제품 AS와 소비자주권의 현실 9. 한국 지하철 완전 대만족!
02 신용이 자산인 사회
1. 서민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2. 서민 가계빚 쇼크 3. 신용카드 1조 원 시대－‘외상카드’와 합리적 소비 4. 신용카드 ‘노점상들’ 5. 변동금리의 ‘두 얼굴’ 6. 부동산 거래세 낮춰야 7. 누구를 위한 부유세 주장인가
03 e세상 @l야기
1. 무엇이든 팝니다! 오픈마켓 2. 인터넷약관과 소비자피해 3. 스팸메일의 의미를 아시나요 4. 전자상거래 피해 막을 수 있다 5. 온라인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6. 에스크로(escrow)제도 7. 농산물 인터넷쇼핑 피해 예방을 위해 8. 급속한 IT 발전에 따라 소비자 범위를 넓혀야
04 안전한 생활
1. 급발진사고, “내 탓이오?” 2. 신속한 리콜과 소비자 신뢰 3. 제품 리콜의 경제학 4. 제품 사고와 기업의 대응 태도 5. 의료사고 & 의료분쟁 6. e－약국을 허용하라?! 7. 환경사고 피해에의 대응
05 집과 인생
1. 치솟아 버린 집값과 내 집 마련의 꿈 2. 집 한 채와 함께 왔다 가는 인생: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3. 반복되는 전세대란 해법은 4. 안심ㆍ안전한 부동산 거래 5. 부동산 매매대금 예치제 도입을
06 국경을 넘어
1. 생활자 중심의 일본 소비자정책 전환 2.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3.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피해 4. ICPEN총회 서울 개최의 의의
07 소비자를 위한 생활경제 이야기
1. 시장경제와 소비자문제 2. 인터넷쇼핑: 피해와 예방 3. 소비자 안전(Ⅰ) : 결함제품 리콜 4. 소비자 안전(Ⅱ) : 제조물책임 5. 의료서비스 분쟁 6. 안전한 식생활 7. 신용카드와 합리적 소비생활 8. 집과 인생: 주택소비자문제
08 일본 소비생활 따라잡기
1. 몸에 밴 낭비 없이 소비하는 습관 2. 식료품점 합리적인 장삿속 3. 섬세하고 정적인 나라 4. 직업의 귀천 없이 가업(家業)을 이어 가 5.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 추구 6. 전통 유지하면서 내실 중시
책을 마치며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