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진보적 법학자 조국의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진언
정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침팬지 종류의 동물인 보노보를 찬가하고 있다. 보노보는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고, 무리 내 병자나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구박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고 끌어안는 사회성이 있는 동물로, 평화를 상징한다. 정글 자본주의사회인 한국에서 `보노보`를 통하여 민주, 인권, 공정, 평등, 연대, 복지 등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정글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2008 자발적으로 타올랐던 촛불에 대한 헌사이고 송가(頌歌)인 동시에, 낡은 깃발에게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는 호소이고 고언이다. 저자에게 촛불은 침팬지에 맞선 보노보의 상징이며, 낡은 방식이 아닌 보노보식의 새로운 저항으로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고, 꿈꾸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깊은 바람을 담고 있다.
현 상황의 위기적 국면들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책은 자본의 질서로 표현되는 `악마의 맷돌`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으깨고 갈아 상품화시키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칠게 돌아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안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전쟁, 인권운동, 소수자 문제에 공감할 것 등의 견해와 함께 법학자로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징벌적 법적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수성 서울대 총장(이후 국무총리)의 조교로 일하였다.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 1992년에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거리가 되었다.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한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 위키디피아)
2001년 12월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해석.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사),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 2005년 (경향신문사) “한국을 이끌 60인”, 2006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되었다.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첫머리에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는 `보노보`가 필요하다
제1장 `정글자본주의`의 시대, 진보의 길 찾기
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2. 자본 앞에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3. `촛불`의 경고와 진화
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5. 오바마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된다
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2. 사형만은 안 된다
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의 낙인을 거두어라
5.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하여
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2. 우리안의 인종차별주의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4. 양심에 따라 병역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들
5.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6.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7.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8. 한센병 환자와 HIV/ AIDS 감염인
맺음말을 대신하여 불환과이환불균不患寡而患不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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