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법의 불편한 진실
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국회와 입법 지원 조직인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직무유기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펌을 중심으로 뭉친 퇴직 관료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며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과 압력을 가한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류를 포착한 저자들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_박영규
Prologue. 최초의 사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의 미스터리
독일에서 법의 세계를 다시 만나다｜법률 제정 과정이 하나의 역사가 되다｜아무도 만들지 않은 법이 존재하다
Part 1. 악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Chapter 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_대한민국 대표 입법 지원 조직의 현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국회 법제실의 3가지 룰｜국회 법제실의 어느 하루｜법제실의 입법 노하우를 기대할 수 있을까?｜국회 법제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Chapter 2.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_악법, 자질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만든 합작품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다｜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법안 공해들｜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있는가｜형평성에 어긋난 법이 혼란을 가중시킨다｜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만드는 미래
Chapter 3.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_특별법 남발이 초래한 혼란
법은 도박을 금하고 국가는 도박을 권한다｜특별법 공화국에서 일어난 어떤 실수｜언젠가 법은 모든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어놓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입법 과정도 역사로 남겨야 한다｜국민이 바로 서야 국회의원이 바로 선다｜국회와 법제실에 바라는 것들
Part 2. 법의 유통 권력자들
Chapter 1.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_입법의 사유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왜 국회의 로비스트 합법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가｜양날의 검 또는 뜨거운 감자｜법을 만들어드립니다｜법을 사업으로 만든 이들에 의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Chapter 2. 공권력은 누구의 권력인가? _혼란스러운 법률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든다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공권력과 수치심 사이｜경범죄처벌법, 잘못 끼워진 단추｜범법과 위법의 함정｜법이 많아지면 범죄도 많아진다｜고무줄 잣대와 검찰 재량권
Chapter 3.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 _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의 실종
밥그릇 싸움 중인 검찰과 경찰｜정의 없는 정의사회｜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는 법률체계
Chapter 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_‘정의실현’이라는 거짓말
법과 제도의 최대 수혜자들｜금융범죄에 면역이 되어버린 사법부｜법이여, 강자에게 더욱 엄격하라: 일수벌금제
Part 3. 법에 무관심할 때 일어나는 비극
Chapter 1. 대중 정서와 포퓰리즘 악법 _인기 법률과 정책 뒤의 함정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술에 너그러운 사회
Chapter 2.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_법 만능주의에 빠진 입법자들
풍선을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진다｜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들｜DNA가 모든 것을 말한다｜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차별금지법｜보다 어른스러운 정부를 기대한다
Chapter 3. 불행한 대한민국의 법을 생각하다 _법과 일상의 괴리
함무라비 법전과 독일 아이들｜법전이 생필품이라고?｜법이 삶의 모습과 사고의 틀을 만든다｜어려운 법조문이 법맹(法盲)을 만든다
Chapter 4. 법치국가에서는 악법도 법이 된다 _권익을 보호하는 법, 권익을 해치는 법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법에는 양심이 없다｜악법도 법이다?
Epilogue. 그래도 나는 법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때로는 위법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한 희망
책을 마치며 _류여해
[Appendix]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