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웨덴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하는 리포트. 의료, 주거, 교육, 연금,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스웨덴 복지정책의 허와 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세금 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빈부격차, 거세지는 이민자 혐오 등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지닌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파헤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연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지우
시대의 이슈를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영어와 경제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한국에서 한창 북유럽 생활에 대한 열풍이 불던 시기인 2014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그곳의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직접 스웨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그간 한국에 알려진 스웨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임을 알았고, 오늘날 북유럽 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실상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Part 1. 정말 스웨덴이 복지천국일까
Chapter 01. 의료서비스
치과 스케일링이 18만 원?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Chapter 02. 육아 및 교육
회사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 | 학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 우리 학교가 파산했어요 | 왜 스웨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Chapter 03. 연금 및 고용보험
은퇴한 스웨덴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스웨덴 노인들 | 고용보험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 복지체제의 무임승차자 | 기본소득,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Chapter 04.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어떤 복지를 택할 것인가
Part 2.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Chapter 01. 누가 세금을 내는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 물건 가격의 1/4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 의외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매우 기업친화적이다 |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다 | 왜 복지천국에서 도박을 할까 | 월급쟁이들의 쌈짓돈을 턴다
Chapter 02. 탈세 감시 사회
6,000원만 내면 내 옆자리 동료의 연봉을 알려 드립니다 |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Chapter 03. 현금 없는 사회
탈세를 없애기 위해 현금도 없앤다 |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Part 3.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Chapter 01. 표면의 평등
난민도 비즈니스맨도 모두 평등하다 | 여성도 군대 간다 | 소득이 평평한 나라
Chapter 02. 이면의 불평등
끊어진 부의 사다리 |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Chapter 03. 사회 통합의 위기
난민, 스웨덴에 몰려오다 | 이민자 혐오로 가득 찬 극우정당이 인기를 끄는 이유 |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커져가는 갈등 | 평등한 사회라는 환상
Chapter 04. 코로나19 방역의 실패
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룰렛 게임 |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우다 | 코로나19, 첫 발발부터 지금까지 | 무상의료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높았던 이유
Part 4.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들
Chapter 01. 가난한 국민들
전 세계에서 빅맥 햄버거가 세 번째로 비싼 나라 | 스웨덴의 실제 물가, 얼마나 비쌀까 | 스웨덴 사람들이 차가 없는 이유 | 스웨덴에서 더 저렴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청교도적인 삶에서 이케아와 H&M이 탄생하다 |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자급자족의 삶 |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Chapter 02. 부자 기업의 나라
독점대기업을 묵인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 기업들이 늙어간다 | 정경유착, 그리고 발렌베리가문의 탄생 | ‘착한 기업’이라는 허상
Chapter 03. 부동산의 고통
만성적인 공급 부족, 수요 초과의 주택시장 |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20년의 기다림 | 임대주택인데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 | 아파트를 산다 해도 소유주는 따로 있다 | 할아버지가 빌린 부동산 대출을 손자가 갚는다
Part 5. 지상낙원은 없다
Chapter 01. 스웨덴이라는 반면교사
사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 시장은 항상 옳다 | 성장이 먼저일까, 복지가 먼저일까
Chapter 02. 복지국가의 조건
스웨덴식 복지 모델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없는 이유 | 복지국가,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 미국보다 북유럽에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하다 | 복지국가에 대한 착각과 환상 | 표를 쫓는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유
나오며: 선진 모델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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