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은 우리가 의심 없이 간과하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거듭되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갈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발명·특허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를 맡은 변호사로서, 많은 과학기술인을 만났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제를 해결해 온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들은 발명·특허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종종 낭패를 보기도 한다.
저자가 수행한 여러 사례와 연구 내용을 문답식으로 해설한 이 책은 직무발명을 주제로 서술하면서 특허법, 민법, 헌법, 제조물책임법 등 과학기술시대를 사는 현대인이라면 알아둘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고 정당하게 평가하여 개인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인의 인식 부조고가 편견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직무발명의 가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을 모색한다.

저자소개

부산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경남 고성에서 보낸 그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를 졸업했으며,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를 수료했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기술직·생산직 근로자로, 그리고 노동상담소의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현장 노동자들과 수많은 상담을 했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 3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사법연수원 연수(사법연수원 제29기) 과정을 거쳤다. 2000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등록했으며, 2001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새빛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어·중국어·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그는 직무발명, 특허소송, 일본인/일본기업사건과 일반민사사건 등 수백여 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휴대폰 문자입력 방법과 관련된 천지인 사건과 미국·일본·한국·대만·중국 특허권 도합 34건의 이전소송 등이 있다. 2011년 현재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발명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의 상승효과와 국가 간 공동 발전, 그리고 노사화합의 접점 모색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의 홈페이지는 www.justec.co.kr이다.

추천사｜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
머리말｜직무발명은 21세기 기술기업들의 화두
일본 청색 LED 발명양도대가사건 1심(2000억 원)
한국 최고금액(L전자) 사례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례
발명의 의의
기술의 의의
발명과 기술의 구별
발견의 의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의의
특허요건 7가지
특허요건 중 신규성
특허요건 중 진보성
발명·특허의 변화과정
지적재산권의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과거의 직무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 문제
종업원발명의 분류
대학교수의 발명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의 당위성
고용의 법리와의 대조
발명자에게 유리한 사례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직무발명 통지 후 발명자의 선출원
귀속의 문제
발명자권의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계산방법
D제약 사례(타사실시-라이센스료)
I화학 사례(자사실시)
출원유보 관련 규정
노동법적 접근
소송의 제기 시점
소송의 준비
피고회사의 대응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
회사(사용자)가 얻을 이익 산정방법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 산정
발명자 공헌도 산정방법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특허풀 가입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자유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한 사례
공동발명자 간 분쟁
이사의 소 제기 사례
제1심 판결(2010년)이 확정된 사례
일본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일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례
일본 청색 LED 2심(84억 원)
일본 히타치제작소 사례
일본 사례 중 발명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경우
미국, 독일,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부록 1. 직무발명 관련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부록 2. 직무발명 관련 저자의 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이념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계
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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