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 법원직9급,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3공인노무사, 2013주택관리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판례핵심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대외적 효력-상계(판례변경)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2013 공인노무사, 2013 법원 9급, 2012 법무사, 2011 법원행시, 2011 변리사★]
[2013 공인노무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X)
[2013 법원 9급]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X)
[2012 법무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X)
[2011 법원행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O)
[2011 변리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O)
[2011 법원행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O)............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1926, 판결][★2013 주택관리사, 2012 공인중개사, 2011 변리사★]
[2013 주택관리사]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O)
[2012 공인중개사]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X)
[2011 변리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O)............

성립요건

【대금반환】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3.16, 선고, 2008다1842, 판결][★2011 공인중개사, 2011 법무사, 2011 변리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O)
[2011 법무사]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O)
[2011 변리사]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O)
[2011 공인노무사]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채권법총론>

제1장 채권의 본질 + OX기출

제2장 채권의 목적 
1. 특정물채권 + OX기출
2. 종류채권 + OX기출
3. 금전채권 + OX기출
4. 이자채권 + OX기출

제3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1. 유형별 검토-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급부 + OX기출
2. 손해배상-손해의 개념, 손해배상청구권, 방법, 범위, 배상범위에 관한 특수문제(손익상계, 과실상계, 중간이자의 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 + OX기출
제2절 채권자지체 + OX기출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1. 요건-채권보전의 필요성,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OX기출
2. 행사-행사의 방법, 행사의 범위, 행사의 효력(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제3자의 항변권)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제2절 채권자취소권 + OX기출
1.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악의 + OX기출
2. 행사 + OX기출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OX기출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OX기출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연대채무 + OX기출
제2절 보증채무 
1. 법적 성질 + OX기출
2. 보증채무의 내용 + OX기출
3. 대외적 효력 + OX기출
4. 특수한 보증-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 신원보증 + OX기출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지명채권의 양도성(양도성, 양도의 제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OX기출
제2절 채무의 인수 
1. 요건 + OX기출
2. 효과 + OX기출
3. 유사한 제도-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계약가입 + OX기출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1. 변제의 충당-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 OX기출
2. 변제의 제공 + OX기출
제2절 대물변제 + OX기출
제3절 공탁 + OX기출
제4절 상계 
1. 요건-상계적상(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상계적상의 현존 + OX기출
2. 상계의 효과 + OX기출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 OX기출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OX기출
제2절 계약의 효력 + OX기출
1.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 OX기출
2. 제3자를 위한 계약 + OX기출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 OX기출
1. 서설-구별개념 + OX기출
2. 해제권의 발생 + OX기출
3. 해제의 효과-계약의 소급적 실효, 원상회복의무,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해제와 동시이행 + OX기출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 OX기출
제2절 매매 
1. 매매의 성립-성립요건,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OX기출
2.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의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특수한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채권매매의 하자, 경매에서의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담보책임과 착오) + OX기출
제3절 소비대차 + OX기출
제4절 임대차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OX기출
2. 임대차의 효력 + OX기출
3. 특수한 임대차-전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 OX기출
제5절 도급 
1. 서설 + OX기출
2. 효력-수급인의 의무(일을 완성할 의무, 완성물 인도의무,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 담보책임),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OX기출
제6절 위임 + OX기출
제7절 임치 + OX기출
제8절 조합 
1. 업무집행 + OX기출
2. 재산관계 + OX기출

제3장 부당이득
1. 성립요건-수익, 손실, 인과관계,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을 것 + OX기출
2. 부당이득의 특례-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 OX기출
3.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 반환의무 + OX기출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 OX기출
2. 가해행위의 위법성 + OX기출
3.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OX기출
4.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OX기출
제2절 특수불법행위 + OX기출
1. 사용자책임 + OX기출
2. 공동불법행위 + OX기출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 OX기출
2.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의 원칙, 원상회복 + OX기출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