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저자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출판사
- 한스미디어
- 출판일
- 2007-06-25
- 등록일
- 2013-05-20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5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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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리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이다.
본문은 먼저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유동성과 부동산,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등을 주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허와 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안정적 주택공급,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등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보호대책과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며 끝을 맺는다. 지난 4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1967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변화양상이 자세히 드러난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정부기록의 확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였다.
▶지난 2007년 1월 말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연재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시리즈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저자소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부동산불패 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2006년 말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은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 주택도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전직 기자 등으로 구성됐다.
목차
프롤로그 : '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Part 1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_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_ 유동성과 부동산
주택공급에서 생긴 일 _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 _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Part 2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01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아니,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 _ 시장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투기억제세에서 실거래가 과세까지 _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_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02 안정적 주택공급
어중간하게 150만 호가 뭡니까?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1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_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2
소득은 2만 달러, 주택은 5만 달러 _ 부동산과 택지공급의 방정식
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까지 _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03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치솟는 분양가, 어찌 하오리까? _ 분양가 규제 논란의 역사
운 좋으면 주택 뽑기 당첨, 30년 _ 주택청약제도의 변천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_ 토지투기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_ 뜨거운 감자, 재건축 - 개발이익 환수
대통령도 깨지 못한 ‘8학군’ _ 교육과 부동산
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_ 부동산 문제와 균형발전
Part 3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_ 전월세 보호대책의 어제와 오늘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_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_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Part 4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_ 교훈과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