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인 저자가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정리하였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한다. 지방예산의 의의와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예산과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을 모두 다룬다. 그중 특히 지방의원과 의원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의의 착안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제1절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지방예산의 개념
2. 지방예산의 법원(法源)
3. 지방예산의 특징
4. 지방예산의 기능
제2절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재정민주주의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3. 예산의 원칙
제3절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1.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제도
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시-도비 보조금
7. 지방재정의 확충과제와 방안
제2장 지방예산의 구조
제1절 지방예산의 종류
1. 회계성질별 분류
2.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제2절 지방예산의 내용
1.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채무부담행위
6.예비비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1.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조성과 운용
3.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분류
4. 기금의 설치 및 폐지?통합
5.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절 교육비 특별회계
1.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2.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3.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심의?의결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제1절지방예산의 과정
1.지방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및 행태
3. 주민참여 예산제도
4.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제2절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지방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
3. 예산편성 관련 기준과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내용
5. 예산요구?사정 및 예산안 작성
6.예산전략
제3절사업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구조화
3. 사업예산제도의 장점
4. 사업예산 성과 관리
제4장지방예산의 심의?의결
제1절예산 결정의 개념과 특징
1. 예산 결정의 개념
2. 지방예산 결정 과정의 특징
제2절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과 영향요인
1. 지방예산 심의?의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3. 예산심의 영향요인
4. 예산심의에 있어 기대역할 및 행태
제3절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1. 중앙정부?상급 지방자치단체
2. 집행부
3. 주민
4. 정치적 환경
5. 경제적 환경
6. 지역적 특성
7. 전문위원 등 의회내부 직원
제4절지방예산 심의 절차
1. 참여자와 심의과정 개요
2.예산안 제출
3.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본회의 심의?의결
6.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답변 성향
7.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8.예산안의 이송?고시(告示)?재의
제5절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1.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
2.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발전과제
제5장지방예산의 집행
제1절지방예산 집행의 의의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목적
3. 세출예산 집행 원칙
제2절예산의 배정
1. 예산배정의 의의
2.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3. 예산의 재배정
4. 배정예산의 집행 제한
제3절예산의 변동
1. 예산의 이월
2.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채
제4절채무부담행위
1. 채무부담행위의 의의
2. 세출예산과의 비교
제5절예비비
1. 의의
2. 예비비의 예산편성
3. 예비비의 지출제한
4. 지방의회의 승인
제6장결 산
제1절결산 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4. 결산의 내용
5. 기금의 결산
제2절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2. 논의 및 개선사항
제3절결산 절차
1. 출납정리기한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3. 결산관련 의안제출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7. 결산결과의 공시
제4절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심사
1.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기능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제5절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2. 결산심사의 방향
3. 결산심사의 중요검토사항
제6절지방의회 결산심사의 한계와 발전과제
1.결산심사 시기의 조정
2.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
3.결산심사결과의 시정요구권 신설
제7절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2. 재정분석주체 및 과정
3. 재정진단
4. 재정지표분석
제8절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1. 개요
2. 공시방법과 공시내용
3. 재정공시의 실효성 확보
